감액이전의 실체 보험 가입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

MG손해보험의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보험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과 계약자들은 기존 보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기를 원하지만, 보험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타 보험사로의 계약 이전 시 일부 보험금이 감액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요 보험사들에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는 MG손보의 부실 계약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MG손보는 과거 기업 확장 시 미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장이 많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부실 상품 비율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회사가 보유한 다수 계약은 1세대 실손보험 등 과거 상품으로서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계약 이전 보험사에 과도한 재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감액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액 이전은 가입자의 계약을 타사로 옮기면서 보상을 일부 줄이는 방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부채 대부분이 보험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계약 조건 변경은 청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주요 국가에서는 부실 보험사를 정리할 때 계약 조건 변경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에게 피해가 가므로, 보장 변경을 통해 손실 부담 축소를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과거 보험사를 정리할 때 기존 고객의 계약을 이전할 때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축소 조치를 시행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소액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이전 시 보험금 총한도를 정한다.

사망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 최대 30만 달러, 해약환급금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호한다.

건강보험은 보장에 따라 10만~50만 달러까지 보호한다.

일본은 공동 부담 원칙에 따라 계약 이전 시 일정 비율로 보호함으로써 모든 계약자가 일정 손실을 감수하게 한다.

생명보험은 책임준비금의 90%를 보장하고, 손해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은 100%를 보장하며 나머지는 각각 80%를 보장한다.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은 모두 90%까지 보장한다.

감액 이전에 대한 논의는 손해보험업계를 넘어서 생명보험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과거 국내에서는 2002년 리젠트화재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회사에 감액 없이 100% 계약을 이전한 바 있으나, 현재 시장 상황은 당시보다 훨씬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후 고보장성 상품의 경쟁적 판매가 증가하면서 부실 위험이 있는 보험사도 많아졌다.

보험업계에서는 향후 인수합병 M&A와 계약 이전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모범적인 정리 사례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계약 이전의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며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완전 청산, 계약 이전, 제3자 인수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될 수 있고, 감액 이전이 최초로 실행될 경우 소비자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