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수출 고용 한파 내수 불씨 살리려 정책 총동원

정부가 2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을 한국은행(1.9%)보다 낮은 1.8%로 제시한 것은 경기 침체 가속화에 저성장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조원 규모 경기보강 계획으로 최대한 내수를 살려 경기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부족하면 추가 경기보강 방안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작년엔 수출이 8% 넘게 늘면 사상 최대를 기록해 2%대 경제성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기저효과와

도널드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수출이 1%대 성장에 그치며 전체 경제성장률도 1%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내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의 한 축인 민간소비가 올해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2%보다는 개선될 전망이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지난해 말 터진 악재까지 다 반영하지 못해 실제로는 작년만큼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작년에 1.3% 늘었지만 올해엔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건설투자다. 작년에 1.5% 감소한 데 이어 올해에도 1.3%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재작년 36만여 가구에 달하던 전국 아파트 입주는 올해 26만가구로 10만가구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수출 증가세도 크게 꺾일 전망이다. 작년 총수출은 전년보다 8.2%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43.9% 증가하며 14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이후 D램 가격이 하락하는 데다 석유제품, 자동차 수출도 주춤하고 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변화도 수출 감소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 목표마저 크게 낮췄다. 작년 취업자 증가를 17만명으로 전망했다면 올해는 12만명으로 5만명이나 낮췄다.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충격에 대비해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작년 상반기보다 올 상반기에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쓴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2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작년 상반기에 500만원을 썼고, 올 상반기에 1000만원을 썼다면 5% 이상 초과 지출한 475만원에

대해서는 20%인 95만원을 내년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에서 빼준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