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서민들 대출 부담 줄인다 22대 1호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에 불필요한

가산금리항목을 제외하고 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첫 입법과제로 추진한다.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을 훨씬 넘는 상황이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엔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금리부담 완화, 물가안정을 포함한 민생회복 41개 법안과 검찰개혁 등 국정기조 전환 8개 법안

결혼·출산지원 등 기본사회 법안 7개를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하는데, 은행들은 보증기관 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왔다.

민주당은 법적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시각이라 법적비용을 제외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법도 손질한다.

시중은행들은 연간 2000억~3000억원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왔다.

민주당은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 계좌를 열어주고 이 계좌의 압류는 방지하는 내용으로 은행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신속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법원설치법)하는 법안도 고금리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포함했다.

앞선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22대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한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이 있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원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은 “금융의 공공성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도 금융사 간 금리경쟁을 비롯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다수 담겼다.

김 위원장은 우선 금리공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은행권의 금리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금리 구분공시(기준, 가산, 우대)

기준을 정비해 금융소비자가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를 쉽게 알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금리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자수익에 치중하는 국내 금융지주에게 비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2000년에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에는 오히려 금융그룹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공동영업 활성화, 핀테크 등에 대한 출자규제 완화 계획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