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평생 살 운명? 주담대 축소로 꿈의 집 더 멀어졌다

가구당 평균 소득이 6,000만 원인 차주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약 1,2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추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미래 금리 변동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19일 금융당국의 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 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

(금리 4.0%, 원리금 균등상환 기준)로 대출받을 경우, 현재는 3억 6,4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 5,2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약 1,200만 원 감소하게 된다.

이는 수도권에서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 1.5%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왔다. 이 조치에 따라 은행 및 일부 제2금융권

또한 2022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정책이 도입된 바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가구(1인 가구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평균 소득은 약 6,165만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혼합형 및 주기형 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변동형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하고, 혼합형과 주기형에는 각각 60%,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각각 100%, 80%,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이러한 조정에 따라 혼합형이나 주기형 상품의 한도 역시 추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비수도권 대출의 경우 수도권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 5,2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약 1,200만 원 감소하게 된다.

이는 수도권에서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 1.5%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왔다. 이 조치에 따라 은행 및 일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는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및 경기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지금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은 아니며, 예정대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