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펀드 3600억 불완전판매 금감원 중징계 받아

신한은행이 약 36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며 담보회수 권한,

투자처의 신용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왜곡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종의 사모펀드 약 3572억원

(투자자 766명 대상, 820건)을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여기서 업무 일부정지란 불완전판매가 신한은행 적발된 해당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조치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4명, 주의 3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가 이뤄졌다.

해외 부동산 담보부 대출채권 연계자산에 투자하는 한 펀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펀드 투자자들이

직접 담보권을 행사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판매됐다. 그러나 실상은 펀드가 아닌 대출업체가

담보권을 갖고 있어 양측의 입증이 엇갈릴 경우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품이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출채권과 연계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관련대출 차주 신용상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연체율이 한달새 두배가량 늘어났다는 등의 사실이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국채보다 금리가 확연히 높은 국가 헬스케어 매출채권을 판매하며 ‘국가 파산 등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채무가 이행된다’고 설명하는 등 국채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것처럼 소개한 상품도 있었다.

해당 채권의 경우 국채와 달리 지급주체인 보건기구가 채권을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번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으로 시작해 펀드 출자 특혜 의혹까지 수사망을 넓혀온 바 있다.

정부가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해 하반기 중 취업비자 총량제를 시행한다. 인력이 부족할 때마다 쿼터를

확대하는 현행 ‘땜질식’ 외국인력 고용 정책 대신 앞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해 도입 목표 총량을 미리 선정해놓고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 고용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11일 공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토론회에서 부문별 외국인력

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총량제 운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간 취업비자 총량제의 핵심은 인력 수급 전망에 맞춰 매년

필요한 외국인 취업자의 총량을 정해놓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제 상황과 인력 부족

여건은 물론이고 향후 인구 변화 전망도 반영해 매년 필요한 적정 외국인력 규모를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체류자격별, 송출국별 등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돼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민 선진국인 캐나다, 미국, 호주는 물론 일본, 대만 등도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일부 비전문취업(E-9),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