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국내 은행서 돈 빌린 중국인 연체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인 4명중 1명은 국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2조2312억원)에 비해 3.3% 늘었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6개월만에 24.4% 늘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실행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68.2%인 1만2234건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53.7%인 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했다.

더욱이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 중 4분의 1정도는 국내 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상승했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외국인들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국내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돈을 안 갚고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0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나며 지난해 10월 이후 1년간 이어진 수출 부진에서 벗어났다.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550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은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의 여파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내리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는데, 이번 ‘수출 플러스’ 회복으로 부진 흐름을 끊어냈다.

반도체 시황 악화 등으로 작년 10월부터 수출 감소세가 본격화해 이달 수출 플러스 회복에 일정 부분 기저효과도 작용했지만,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출은 규모와 증가율 모두 추세적으로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양새다.

지난 1월 463억달러까지 떨어졌던 수출액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 10월에는 550억9000만달러를 기록,

수출 부진이 본격화한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수출 감소율도 지난 1월 16.4%로 정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개선돼 9월 4.4%로 연중 저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수출 플러스로 이어졌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10월 수출은 3.1%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올해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