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어도 일단 탈래요 손해연금 10만명

그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연금공단이 홍보했던 방법을 따랐던 가입자들이

최근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조기노령연금(일명 손해연금) 신규 수급자는 벌써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 연말께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21일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월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까지 6개월 만에 누적 신규 수급자는 6만3855명이었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집계된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만9314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감액되기 때문이다.

가령,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4만3544명, 2019년 5만3607명,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 2022년 5만9314명 등으로 6만명 선을 밑돌았다.

올 들어 조기연금 수령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올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는 당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정해졌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출생 연도로 따지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했으나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이다.

올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리면서 올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던 1961년생들이 유탄을 맞았다.

55세 무렵에 은퇴한 이들은 ‘이제야 연금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뜻하지

않게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일부가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에도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전년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었다.

소득 부족에 따른 생계비를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은 국민연금의 자체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해보니 ‘생계비 마련’을 우선으로 꼽았다.